모니터상 이미지 조작 무죄, 출력하면 문서 변조   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,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   대법 "낙찰 취소하면 공사이익 물어줘야"

법무법인 사명 무료 법률서식 제공    법무법인사명 홈페이지 개설